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법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 정식품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 관련법규?

      1. 미션

      공정거래 관련법령 준수를 통한 영업력 확대가 진정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2. 목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방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풍토 등 문화조성

      업무 효율성 제고

      3. 기대효과

      법률위반의 사전예방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의 중요성 인식 및 업무 행태 개선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

  • 년도별 추진방향

      년도별 추진방향

      1기 (2011~2013) [도입/구축/활성화]

      1기 추진현황
      단계 01 도입 및 확산단계
      (2011년)
      02 활성화 단계
      (2012년)
      03 기업가치제고단계
      (2013년)
      과제 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준법의식 강화
      CP 실천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준법경영 정착으로 회사의 안전성 및
      존경 받는 기업으로 도약
      중점추진

      공정거래자율준수 선언

      CP 운영 규정, 지침 제정

      CP 운영 조직, 시스템 구축

      CP 편람 제작, 교육

      CP 자율점검 위험평가

      CP 교육 시스템 구축

      CP 운영평가지표 개발

      CP 평가 / 보상 마련

      자율적 CP 참여 강화

      CP 운영 기업문화 정착

      CP 등급 평가

      CP 진단/평가지표 실행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RISK 관리시스템 강화

      CP 운영 성과 보상 확대

      준법경영 기업이미지 제고

      CP 2차 등급평가



      2기(2014~2016) [지속적 유지운영]

      2기 추진현황
      단계 CP 운영 유지단계 (2014년 ~ 2016년)
      과제 CP 운영 재점검
      준법의식강화 및 재평가
      성숙단계(기업이미지 제고단계)
      CP7 대 운영과제 안정 유지
  • 자율준수 협의회 구성

      자율준수 협의회 구성

      1. 기능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자율준수관리자 자문

      2) 각 위원은 해당 부문의 법 위반 여부 자체 점검 및 예방활동 등 실시


      2. 운영

      1) 반기단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

      2) 각 실무 운영 리더를 선정하여 자율준수 협의회의 실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3. 구성 부분별 전문조직

      자율준수관리자
      기획관리상무

      ※ 실천리더 : 자율준수관리자가 선임

      [조직구성]
      자율준수관리자 산하에 CP사무국을 두며 고객지원부에서 담당한다.
      협의회는 5개 업무 부문으로 분장하고 5명의 부문위원과 11명의 팀별 리더를 두어 협의회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겸직한다.



      4. 역할과 책임

      역할과 책임
      실행주체 역할과 주요업무
      자율준수 협의회 [역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중요사항 심의 및 자율준수관리자 자문

      [주요업무]
      해당 부문의 법 위반여부 자체점검 실시 및 위반자 제재 심의, 의결
      자율준수 관리자 [역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준수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과 협의회 의장, 협의회 위원을 선임하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자율준수 편람의 제정 및 개정, CP운영의 감사, 제재, 개선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
      자율준수 협의회 의원 [역할]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총괄관리 및 해당부문의 CP 위반여부 자체 점검

      [역할]
      - 자율준수 관리자 직무수행보고/법무상담 및 지원/교육관리/문서관리
      - 각 위원은 공정거래 실천 리더들을 선정하여 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
      자율준수 실천 리더 [역할]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별 전담 요원
      -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공정거래 마인드 확산

      [주요업무]
      - 소관부서의 자율점검 총괄(CHECK List에 의한 점검 주관)
      - 소관부서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지도
      - CP운영관련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발굴
  • 교육

      교육

      교육테이블
      목적 0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
      0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및 법 위반 사항 사전 예방
      운영방안 년간 계획 수립

      상반기/하반기 각 120분 이상 기준

      전임직원 공동 및 해당 부문별 자체 교육

      특별교육

      법 위반 위험 높은 부서

      법 위반 관련자

      신입사원

      해당 부서에 맞춘 전문 법률 교육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주요 법률 공동 교육
      (불공정거래 행위, 카르텔)

      전 자율준수 협의회 의원의 전무화 및 정기/수시 교육 자체 시행

      온라인 교육 시행 및 평가 측정

      교육테이블
      결과보고 매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

      교육이수 확인

      교육만족도 조사

      교육내용 공정거래 관련 주요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 법

      표시, 광고법

      약관 법

      심결 사례

      공정위 주요 심결 사례

      자율준수 업무 편람

      자율준수 편람

      가이드 북

      e Book

      과정별 교육 교제

      CP운영 규정 외 자체 작성

      교육계획
      교육계획
      구분 대상 교육내용 시행시기
      전문가교육 CP 사무국 실무담당
      협의회 위원 및 리더

      공정거래관련 주요 법률 이해

      CP운영 관련

      자율준수를 위한 업무 지침

      수시
      전사
      정기교육
      당연대상 : 영업, 마케팅, 총무부서

      공정거래관련 주요 법률 이해

      CP운영 관련

      심결 사례

      년 20회 240분 필수 이수
      일반대상 : 공장, 연구소, 일반부서 년 1회 이상
      특별교육 법 위반 위험 높은 부서
      법 위반자

      주요 공정거래관련 법률 이해

      년 2회
      신입사원

      CP운영

      공정거래 입문과정

      입사교육 시
      공정거래 관련 외부교육 및 세미나 수시
      ※교육내용/시행시기 등 운영 형태는 탄력적 변겨 운영 가능
  • 자율준수 점검 체계

      1. 사전 스크린 제도

      가. 자율 점검 Check List를 활용한 조직원의 자진점검

      나. 위반 가능성있는 업무수행전 자율관리자 검토를 통한 법 준수


      2. 공정거래 준수 모니터링

      가. 공정거래 자율 점검
         - CP 사무국 주관하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등에 대한 감사(상반기,하반기 각 1회)

      나. 내부 자율 운영위원 자율 점검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위원의 해당부서 조직원에 대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상반기, 하반기 각 1회)


      3.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응

      가. 법 위반 원인분석 후 즉각적인 시정방안 수립 및 장기 재발방지책 수립

      나. 위반 사례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및 이사회 보고 후 재발방지 교육 시행

      다. 인사 제재 지침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인사제재 및 제보자에 대한 보상

  • 보고 및 처리절차

      보고 및 처리절차

      업무수행자 공정거래법위반 RISK 리더 확인

      화살표

      자율준수 실무업무 위원에게 보고
      자율점검 Check List 위반여부 확인

      화살표

      자율점검 결과 CP 사무국 및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화살표

      CP사무국 공정법규 위반 가능성 재점검

      화살표

      재점검 결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해당업무 수행

      화살표

      대표이사 및 자율준수관리자 즉시 보고

      화살표

      위반원인 및 시정계획 수립 시행

      왼쪽
      오른쪽
  • 법 위반 내부 감독 예방활동

      법 위반 내부 감독 예방활동

      교육테이블
      목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공정거래 자율 준수에 대한 중요성의 전 임직원의 인식 제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활동

      운영방안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ON, OFF-LINE)운영
      ON, OFF-LINE 질의 응답
      업무 기안 시 사전업무 협의제도 시행
      내부 감시 시스템 운영 자율준수 협의회 리더 중심의 정기/수시점검 보고
      제보/신고 시스템 구축
      결과보고

      축적 : 자율준수 편람 제작 시 활용

      위반사항 시정조치 명령, 제재조치

      재발 방지 정책 수립, 전사 통보 운영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단순업무 질의 사항 사내 이메일 활용
      자율준수 사무국 전화 상담(02-3484-9331)
      정책 업무 기안 시
      사전 협의제도
      정책업무 기안 시 CP사무국, 자율준수관리자 업무 스크린 협의
      시행 전 사전 모니터링-업무 FLOW 의거 진행

      시행 전 사전 모니터링 업무 FLOW

      사전 모니터링 업무 Flow
      내부감시 시스템
      내부감시 시스템
      세부 운영 방안

      자율준수 관리자 주관, CP협의회 실무 리더 중심 시행

      년간 계획 수립 시행

      정기/수시 점검 시행

      전체 공동 점검 후,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내용을 집중 점검

      정기점검 방법 시기 점검자
      방식1 현장 방문 집중 점검 4월/10월 대상선정 CP사무국
      방식2 전체 Check List 동시점검 4월/10월 자율준수협의회리더
      수시점검

      각 부서별 상황 발생시 해당부서 시행

      자율준수관리자 지시

      내부감시 시스템 업무 FLOW

      점검 세부계획 수립

      화살표

      해당부서 통보

      화살표

      자율준수 협의회 실천 리더 통보
      해당부서/팀 점검

      화살표

      점검결과 해당 부서장 확인

      화살표

      자율준수관리자 결과 통보

      화살표

      자율준수관리자 위반 경/중 판단

      화살표

      1.현장 시정 또는 시정 계획서 수령
      2.인사위원회 회부(경고 등)

      화살표

      필요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전사 통보 공유

      내부감시 결과 조치
      내부감시 결과 조치
      제재기준 ①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제재기준의 범위내의 인사제재조치 필요 시 즉시 인사위원회의
      회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조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 질서에 반하거나 협력업체에 중대한 손실발생 및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 기준을 차등하여 반영 한다
      연간 1회 위반 연간 2회 위반 연간 3회 위반
      구분 조치 시정조치 불이행 조치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자 ① 시정조치 경고장발부
      ② 교육명령
      ① 시말서 제출 ① 시정조치 경고장 발부
      ② 시말서 제출
      ① 인사징계
      위원회 회부
      ① 인사징계
      위원회 회부
      부서장 ① 시정조치 경고장발부 ① 시정조치 경고장 발부 ① 시말서 제출 ① 인사징계
      위원회 회부

      ※현장 즉시 시정 가능(경미 사항)
      ※위반 관련자 별도 집합교육(2~4시간)
      ※시정조치 불이행시 동일위반 내역의 1단계 상향 조정하여 추가 제재 조치

      내자율준수 운영 우수 팀 포상 방안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포상을 추천하여 포상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 문서관리
      내부감시 결과 조치
      구분 주요내용
      문서 관리 책임자 공정거래 자율 준수 담당(CP사무국)
      주요 문서 관리 업무

      관리대상 문서의 적기 Upgrade 관리

      대외발송 문서의 검토, 결재관리

      수시 문서관리 현황 점검 및 정기보고 등

      주요 관리 대상 문서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임직원 대상 통보문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내부감시, 감독 활동 보고서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등

  • 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