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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법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정식품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자율준수 협의회 구성

1. 기능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자율준수관리자 자문

2) 각 위원은 해당 부문의 법 위반 여부 자체 점검 및 예방활동 등 실시

2. 운영

1) 반기단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

2) 각 실무 운영 리더를 선정하여 자율준수 협의회의 실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3. 구성 부분별 전문조직

자율준수관리자
기획관리상무

※ 실천리더 : 자율준수관리자가 선임

[조직구성]
자율준수관리자 산하에 CP사무국을 두며 고객지원부에서 담당한다.
협의회는 5개 업무 부문으로 분장하고 5명의 부문위원과 11명의 팀별 리더를 두어 협의회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겸직한다.

4. 역할과 책임

역할과 책임
실행주체	역할과 주요업무
자율준수 협의회	[역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중요사항 심의 및 자율준수관리자 자문 [주요업무] 해당 부문의 법 위반여부 자체점검 실시 및 위반자 제재 심의, 의결
자율준수 관리자	[역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준수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과 협의회 의장, 협의회 위원을 선임하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자율준수 편람의 제정 및 개정, CP운영의 감사, 제재, 개선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
자율준수 협의회 의원	[역할]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총괄관리 및 해당부문의 CP 위반여부 자체 점검 [역할] - 자율준수 관리자 직무수행보고/법무상담 및 지원/교육관리/문서관리 - 각 위원은 공정거래 실천 리더들을 선정하여 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
자율준수 실천 리더	[역할]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별 전담 요원 -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공정거래 마인드 확산 [주요업무] - 소관부서의 자율점검 총괄(CHECK List에 의한 점검 주관) - 소관부서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지도 - CP운영관련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발굴

교육

교육테이블
목적	0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 0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및 법 위반 사항 사전 예방
운영방안	년간 계획 수립	상반기/하반기 각 120분 이상 기준 전임직원 공동 및 해당 부문별 자체 교육
운영방안	특별교육 법 위반 위험 높은 부서 법 위반 관련자 신입사원	해당 부서에 맞춘 전문 법률 교육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주요 법률 공동 교육 (불공정거래 행위, 카르텔)

전 자율준수 협의회 의원의 전무화 및 정기/수시 교육 자체 시행

온라인 교육 시행 및 평가 측정

교육테이블
결과보고	매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	교육이수 확인 교육만족도 조사
교육내용	공정거래 관련 주요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 법 표시, 광고법 약관 법
	심결 사례	공정위 주요 심결 사례
	자율준수 업무 편람	자율준수 편람 가이드 북 e Book
	과정별 교육 교제	CP운영 규정 외 자체 작성

교육계획
교육계획
구분	대상	교육내용	시행시기
전문가교육	CP 사무국 실무담당 협의회 위원 및 리더	공정거래관련 주요 법률 이해 CP운영 관련 자율준수를 위한 업무 지침	수시
전사 정기교육	당연대상 : 영업, 마케팅, 총무부서	공정거래관련 주요 법률 이해 CP운영 관련 심결 사례	년 20회 240분 필수 이수
전사 정기교육	일반대상 : 공장, 연구소, 일반부서	공정거래관련 주요 법률 이해 CP운영 관련 심결 사례	년 1회 이상
특별교육	법 위반 위험 높은 부서 법 위반자	주요 공정거래관련 법률 이해	년 2회
특별교육	신입사원	CP운영 공정거래 입문과정	입사교육 시
공정거래 관련 외부교육 및 세미나			수시
※교육내용/시행시기 등 운영 형태는 탄력적 변겨 운영 가능

자율준수 점검 체계
보고 및 처리절차

법 위반 내부 감독 예방활동

교육테이블
목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공정거래 자율 준수에 대한 중요성의 전 임직원의 인식 제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활동
운영방안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ON, OFF-LINE)운영	ON, OFF-LINE 질의 응답 업무 기안 시 사전업무 협의제도 시행
운영방안	내부 감시 시스템 운영	자율준수 협의회 리더 중심의 정기/수시점검 보고 제보/신고 시스템 구축
결과보고	축적 : 자율준수 편람 제작 시 활용 위반사항 시정조치 명령, 제재조치 재발 방지 정책 수립, 전사 통보 운영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단순업무 질의 사항	사내 이메일 활용 자율준수 사무국 전화 상담(02-3484-9331)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책 업무 기안 시 사전 협의제도	정책업무 기안 시 CP사무국, 자율준수관리자 업무 스크린 협의 시행 전 사전 모니터링-업무 FLOW 의거 진행

시행 전 사전 모니터링 업무 FLOW

내부감시 시스템
내부감시 시스템
세부 운영 방안	자율준수 관리자 주관, CP협의회 실무 리더 중심 시행 년간 계획 수립 시행 정기/수시 점검 시행 전체 공동 점검 후,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내용을 집중 점검
정기점검		방법	시기	점검자
	방식1	현장 방문 집중 점검	4월/10월 대상선정	CP사무국
	방식2	전체 Check List 동시점검	4월/10월	자율준수협의회리더
수시점검	각 부서별 상황 발생시 해당부서 시행 자율준수관리자 지시

내부감시 시스템 업무 FLOW

점검 세부계획 수립

해당부서 통보

자율준수 협의회 실천 리더 통보
해당부서/팀 점검

점검결과 해당 부서장 확인

자율준수관리자 결과 통보

자율준수관리자 위반 경/중 판단

1.현장 시정 또는 시정 계획서 수령
2.인사위원회 회부(경고 등)

필요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전사 통보 공유

내부감시 결과 조치
내부감시 결과 조치
제재기준	①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제재기준의 범위내의 인사제재조치 필요 시 즉시 인사위원회의 회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조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 질서에 반하거나 협력업체에 중대한 손실발생 및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 기준을 차등하여 반영 한다
제재기준	연간 1회 위반		연간 2회 위반		연간 3회 위반
구분	조치	시정조치 불이행	조치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자	① 시정조치 경고장발부 ② 교육명령	① 시말서 제출	① 시정조치 경고장 발부 ② 시말서 제출	① 인사징계 위원회 회부	① 인사징계 위원회 회부
부서장		① 시정조치 경고장발부	① 시정조치 경고장 발부	① 시말서 제출	① 인사징계 위원회 회부

※현장 즉시 시정 가능(경미 사항)
※위반 관련자 별도 집합교육(2~4시간)
※시정조치 불이행시 동일위반 내역의 1단계 상향 조정하여 추가 제재 조치

내자율준수 운영 우수 팀 포상 방안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포상을 추천하여 포상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문서관리

내부감시 결과 조치
구분	주요내용
문서 관리 책임자	공정거래 자율 준수 담당(CP사무국)
주요 문서 관리 업무	관리대상 문서의 적기 Upgrade 관리 대외발송 문서의 검토, 결재관리 수시 문서관리 현황 점검 및 정기보고 등
주요 관리 대상 문서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임직원 대상 통보문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내부감시, 감독 활동 보고서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등